2021년06월05일 7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 지목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임야 : 산림 및 원야(原野)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(樹林地)⋅죽림지⋅암석지⋅자갈땅⋅모래땅⋅습지⋅갈대밭⋅황무지 등의 토지
- ② 체육용지 :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⋅골프연습장⋅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과 유수(流水)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는 제외
- ③ 주유소용지 : 자동차⋅선박⋅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⋅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
- ④ 공원 : 일반 공중의 보건⋅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⋅고시된 토지
(정답률: 58%)
문제 해설
임야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, 수림지, 죽림지, 암석지, 자갈땅, 모래땅, 습지, 갈대밭, 황무지 등이 포함됩니다. 이는 산림과 같은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토지입니다.